알렉산더 베츠(Alexander Betts): 실패하고 있는 난민 시스템, 해결할 대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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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저는 유럽인으로서 정말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지난 해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수 백만 명이 유럽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응은 솔직히 한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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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많은 모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 살배기 알란 커디의 비극적인 죽음을 슬퍼했지만, 그 후에도 200명이 넘는 아이들이 계속해서 지중해에서 익사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국제 조약이 있는데 이는 난민을 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작은 레바논이 모든 유럽 국가보다, 더 많은 시리아인을 수용하는 것을 받아 들였습니다. 우리는 인간 밀수업자의 존재에 애통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유럽으로 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제와 인구에 필요한 사람들을 유럽에 오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슬람 근본주의에 맞서 자유의 가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강압적인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망명을 원하는 어린이를 억류하고, 어린이들을 가족과 떨어뜨려 놓고, 난민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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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어째서 우리는 인도주의적 위기에 이토록 비인간적으로 맞서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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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최소한 그렇게 믿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정치인들이 비전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50여년 전에 만들어진 국제 난민 제도를 변화하고 국제화된 세상에 어떻게 적용할지 비전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한 발짝 물러 서서 두 가지 아주 근본적인 질문, 우리 모두가 답해야 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첫째, 왜 현재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것일까요? 둘째, 이 시스템을 수정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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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난민 제도는 2차 세계 대전의 여파로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에 의해서죠. 이것의 기본 목표는 보장인데, 국가가 실패하거나, 심한 경우 자국민에 등을 돌릴 때 사람들이 갈 곳을 보장하고 집에 갈 수 있을 때까지 안전과 존엄 속에 살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 시리아와 같은 상황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147개 정부가 체결한 국제 협정을 통해 난민 지위에 대한 1951 협정과 국제 기관인 유엔난민기구는 물리적 충돌과 학대로부터 망명한 사람들을 자신들의 영토에 상호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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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오늘날 그 시스템은 실패했습니다. 이론적으로, 난민은 망명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이민 정책은 안전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난민은 수용될 권리 또는 그들의 국가로 돌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끝이 없는 불확실한 상황에 갇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난민은 세계 공동의 책임입니다. 실제로, 인구 통계를 보면 분쟁 지역에 근접한 나라들이 압도적으로 대다수의 세계 난민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규칙이 틀려서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변화하는 세상에 적절히 적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재고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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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여러분께 현재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간단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난민 제도는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까요? 위에서 바라 보는 제도적인 관점이 아니라 난민의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시리아 여성을 생각해 봅시다. 그녀를 아미라 라고 부르겠습니다. 제게 아미라는 그 지역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아미라는 세계 난민의 약 25%가 그러하듯 아이가 있는 여성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집에 갈 수 없습니다. 바로 이 도시에서 왔기 때문이죠. 화면에서 보듯이 아름답고 역사적인 도시였던 홈스는 이제 돌무더기로 뒤덮였습니다. 그래서 아미라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미라는 제 3국에 재정착하는 소망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세계 난민의 1% 미만에만 허락되는 로또 복권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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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아미라와 그녀의 가족은 거의 불가능한 선택에 직면합니다. 그들에겐 세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가족을 수용소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수용소에서 도움을 얻을 수도 있지만 아미라와 가족에게 가망은 거의 없습니다. 수용소는 황량하고 건조한 거의 사막 지역에 있습니다. 요르단의 자타리 난민 수용소에서는 밤중에 시리아 국경 너머의 포탄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경제 활동도 제한적이고, 교육의 질도 낮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수용소에서 생활하는 난민의 약 80%는 최소 5년을 거기서 지내야 합니다. 그야말로 비참한 생활이고, 실제로 시리아인의 9%만이 수용소를 선택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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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대신에 아미라는 아만과 베이루트 같은 인접국의 도시 지역으로 향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시리아 난민의 75%가 이미 선택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엄청난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대개 난민들은 그러한 도시 지역에서 일할 권리가 없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방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아미라와 가족들은 남은 돈을 다 써 버리게 되고 가진 게 거의 없거나 빈곤한 생활에 직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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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세 번째 대안이 있는데, 최근 많은 시리아인들이 택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아미라는 가족들을 위해 다른 나라로 가는 아주 위험하고 험난한 여행에 목숨을 맡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유럽에서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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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가 난민들에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세 개의 선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수용소 생활, 도시 빈곤, 그리고 위험한 여행 난민들에게 그 선택은 오늘날 글로벌 난민 구제책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 선택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택지를 제한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것을 난민들이 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들 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은 이것을 제로섬 이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난민들에게 혜택을 주면 시민들에게 비용이 부과될 거라는 것이죠. 우리는 난민들을 불가피한 비용, 또는 사회의 짐으로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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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난민들의 선택지를 넓히면서도 모두를 이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난민 수용국과 단체, 우리 사회와 난민 모두에게 말이죠. 그리고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난민을 대하는 패러다임을 바꿀 네 가지 방법입니다. 이 네 가지 방법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세계화와 유동성, 시장의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고, 난민 문제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전환시킨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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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째로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것은 제공 환경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난민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기본적인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단지 특수한 환경에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 말이죠. 옥스포드의 제 동료와 함께 우간다에서 난민들의 경제적 삶을 관찰하는 리서치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간다를 선택한 이유는 수용국을 대변해서가 아닙니다. 우간다는 아주 예외적이죠. 세계의 대다수 수용국과 달리 우간다가 한 것은 난민들에게 경제적 기회를 제공한 것입니다. 일할 권리를 제공했고, 이동의 자유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난민과 사회 모두에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수도인 캄팔라에서 우리는 난민의 21%가 다른 사람을 고용 중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피고용자의 40%가 우간다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난민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수용국 시민에게 말이죠. 수용소에서도 우리는 예외적인 케이스를 발견했는데 활기차고 번창하는 기업가 정신의 비즈니스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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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예로, 나키베일이라는 거주지에서 디지털 뮤직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콩고 난민의 사례도 보았습니다. 또한 한 르완다 난민은 재활용 TV와 게임 콘솔을 이용해 어린이들이 컴퓨터 게임을 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극한의 제약에 맞서서 난민들은 혁신을 일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신사는 데모케이라 불리는 콩고인인데, 데모케이는 거의 빈 손으로 거주지에 왔음에도 영화 제작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 동료들과 동네 라디오국을 시작했고, 비디오 카메라를 빌려 지금은 영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팀을 위해 다큐멘터리 두 편을 만들었는데, 거의 아무 것도 없이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난민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바꿀 수 있는 사례입니다. 난민들을 그저 인도주의적 원조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존재로 볼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번성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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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옷, 담요, 피난처, 식량 모두 응급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너머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바로 연결 , 전기, 교육, 일 할 권리, 자본과 금융 말이죠. 글로벌 경제에 있어서 우리가 당연시 하는 모든 것들은 난민에게도 적용될 수 있고,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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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논의하고 싶은 것은 경제 구역입니다. 안타깝게도 세계의 모든 수용국들이 우간다와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진 않습니다. 대다수 수용국들은 난민들에게 경제를 개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실용적 대안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10:58

지난 4월, 저는 제 동료와 함께 요르단을 방문했습니다. 개발 경제학자 폴 코릴러와 함께 거기 있는 동안 아이디어를 구상했습니다. 국제 지역사회 및 정부와 함께 말이죠. 시리아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요르단의 국가 개발 전략을 지지하면서 아이디어는 경제 구역에 관한 것으로 난민 고용과 수용국인 요르단의 고용을 잠재적으로 통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타리 난민 수용소에서 불과 15분 떨어진 83,000명 난민들의 보금자리는 킹 허센 빈 타랄 개발 구역으로 불리는 현존하는 경제 구역입니다. 정부는 1억 달러 넘게 지출해 전기 시설망을 구축하고, 도로 네트워크를 건설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그것은 노동 접근성과 내부 투자였습니다. 만약 난민들이 거기서 일할 수 있었다면, 수용소에서 갇혀 지내기 보다 가족을 부양하고 직업 훈련을 통해 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시리아에 돌아가기 전까지 말이죠. 그것은 요르단에게 이익이 될 것입니다. 요르단의 개발 전략은 제조를 통해 중산층 나라로 도약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난민에게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분쟁 이후 시리아의 복원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시리아 재건을 위한 최상의 자원으로써 우리가 난민들을 품어야 한다는 인식을 통해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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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 아이디어를 외교 저널에 발표했고, 압둘라 왕이 우리 아이디어를 채택했습니다. 2주 전 런던 시리아 컨퍼런스에서 발표되었고, 올 여름 시범 실시될 예정입니다.

12:31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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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께 제안 드리고 싶은 세 번째 아이디어는 국가와 난민간 선호도 매칭을 통해 여기 안젤라 메르켈 총리와 시리아 난민의 사진 처럼 행복한 결과를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가 난민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어디로 가고 싶은지 거의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물어 봐야 하고 이것이 모두를 이롭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경제학지 앨빈 로스는 매칭 마켓 아이디어를 개발했습니다. 당사자의 선호 순위가 결국 매치를 이루는 방법이죠. 제 동료인 윌 존스와 알렉스 티텔보임은 그 아이디어가 난민들에게도 적용 가능한지 연구해 보았습니다. 난민들에게 선호하는 목적지의 순위를 매기게 하고, 국가들에게도 기술이나 언어 기준에서 선호하는 난민의 종류를 순위 매기도록 한 후, 그것을 매치해 보았습니다. 물론 여기서 다양성이나 취약성에 대한 어느 정도는 용인은 필요하겠지만, 여전히 매칭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매칭 아이디어는 여러 곳에서 사용되는데 예를 들어, 학생과 대학교 지역을 매칭하거나 신장 이식자와 환자를 매칭할 수 있고, 데이팅 웹사이트의 알고리즘에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난민들의 중대한 선택에도 적용하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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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차원에서도 물론 적용 가능합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대한 도전인 지역 사회가 난민을 수용하도록 설득하는 일에 말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 그 순간 우리 나라에서 우리는 종종 엔지니어와 농부들을 농촌과 도시 지역에 보내곤 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말이죠. 따라서 시장 매칭은 모두 선호를 물을 수 있는 방법이자, 수용국은 물론 난민들의 필요와 요구에 맞출 수 있는 잠재적인 방법입니다.

14:21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네 번째 이상은 인도적 비자입니다. 유럽에서 볼 수 있는 대다수 비극과 혼란은 대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는 유럽 망명 정책의 근본적인 모순에서 기인합니다. 말하자면, 유럽으로 망명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아주 위험한 여행에 자발적으로 승선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여행을 왜 해야 하나요? 저가 항공과 현대적 영사력을 갖춘 지금 이 시대에 말이죠. 그것은 정말 불필요한 여행이고, 지난 해 3,000명 이상이 유럽 국경과 유럽 영토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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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난민들이 유럽으로 직접 여행할 수 있고, 망명지를 찾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인도적 비자라 불리는 것을 통해 무언가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대사관이나 주변국 영사관에서 비자를 받게 하고 배나 항공권을 구입해 유럽에 갈 수 있는 겁니다. 밀수업자를 통해 터키에서 그리스 섬으로 가려면 1,000 유로를 내야 하지만, 보드룸에서 프랑크프루트까지 가는데 200 유로면 됩니다. 난민들이 그렇게 하도록 허용하면 분명한 이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생명을 살릴 수 있고, 밀수업자의 시장을 제한할 수 있으며, 그리스 섬 같은 유럽 최전선에서 목격하는 혼란을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하도록 막는 것은 합리적 해결책이 아니라 정치입니다.

15:55

그리고 여기 적용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브라질은 선구적인 접근을 도입했는데, 시리아인 2,000명에게 인도적 비자를 발행하여 브라질 입국을 허용하고, 난민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이 제도 덕분에 모든 시리아인들은 난민 지위를 얻었고, 순수 난민으로 인정받았습니다.

16:17

이에 대한 역사적 선례도 있습니다. 1922년과 1942년 사이, 난센 여권은 여행용으로 사용되었고, 450,000명의 아시리아인과 터키인, 체첸인은 유럽을 여행할 수 있고, 유럽 어디에서나 난민 지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센 국제 난민 기구는 실효성 있는 전략을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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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아이디어는 우리가 아미라의 선택지를 늘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바로 난민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너무 기본적이고, 거의 불가능한 세 가지 선택을 너머 말씀드린 것 처럼 모두를 이롭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17:03

결론적으로, 우리는 정말 새로운 시각이 필요합니다. 난민들의 선택권을 늘릴 수 있는 비전, 난민들을 짐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다는 비전 말입니다. 난민을 비용으로 보면 모든 것이 가능해 집니다. 물론 그들은 인도적 책임이지만, 기술과 재능, 영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말이죠.

17:27

새로운 세계에서 이주는 영원히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유럽에서 목격한 것은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행을 계속할 것이고, 새로운 정착지를 찾을 것이며, 우리는 이에 대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인도적 지원이라는 오래된 이론에 근거한 것이 아닌, 자선 이론에 근거한 것도 아닌, 바로 기회를 만드는 것, 세계화와 시장, 이동성을 바탕으로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와 정치인들에게 이 도전에 맞서 깨어나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17:57

대단히 감사합니다.

17:58

(박수)